정부 긴급조치에 이커머스 요소수 판매 중단할 듯… 중고장터도 거래 금지 - 한겨레

중고장터에선 이미 거래 금지

11일 오전 네이버쇼핑에서 해외 직구로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다. 누리집 갈무리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정부의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조만간 요소수 거래 및 판매를 중단한다. 온라인 중고장터들도 최근 요소수 폭리 거래가 논란이 되자 ‘판매 금지’ 등 자구책을 내놨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옥션과 지(G)마켓, 11번가, 쿠팡 등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이 정부의 요소·요소수 수급 안정 조처가 발표된 뒤 요소수 판매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베이코리아는 국내 요소수 판매자들에게 정부 조처 관련 메시지를 공유하고 사이트 내 요소수 판매를 중단하기 위한 내부 협의를 하고 있다. 쿠팡이나 11번가는 내부적으로 판매 중단 계획을 세우고 정부에서 공문이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현장과 협의를 거쳐 실제 판매 중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오픈마켓 특성상 정부 조처를 모르는 판매자가 판매 글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판매 글 삭제를 위한 모니터링도 확대한다. 해외직구의 경우 판매 중단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커머스 관계자는 “국내 조처로 해외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국내 물량 사재기나 폭리 피해를 예방하는 조처여서 해외 상품을 들여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차량 1대당 구매량을 최대 10ℓ로(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 최대 30ℓ)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표했다.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장터들은 이미 요소수 중고 거래를 금지한 상태다. 정부가 지난 8일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불법 유통 정부합동 단속’ 운영 방침을 발표한 뒤 중고장터들은 플랫폼 내 요소수 거래를 일시 제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고장터에선 10리터 요소수 한통에 14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돈만 받고 사라지는 거래 사기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중고나라 등은 거래 금지 기간 내 요소수 거래를 시도할 경우 관련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고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조처를 시행 중이다. 당근마켓은 11일 플랫폼 내 요소수 거래를 허용하되 폭리 거래와 사기·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정부 조처로 거래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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