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슭 1개 필지 4800명에 쪼개 판매…경기남부경찰, 기획부동산 일당 검거 - 경향신문

기획부동산 사기 조직의 토지 매매 분포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등 가치가 떨어지는 땅들을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금싸라기 땅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기획부동산 일당 15명을 검거해 대표 A씨(39) 등 임원 4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이 확정판결 전에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인된 판매대금 244억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12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경기도와 서울, 세종 등 42개 필지 39만9000여㎡를 시세보다 3∼6배 비싼 244억원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42개 필지 외에도 이들이 판매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필지는 모두 515개에 달한다. 거래 횟수는 5700여 차례, 판매액은 1300억원 상당에 이른다. 경찰은 이들에게 속아 필지를 산 피해자가 최소 1000명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개발제한구역이나 산지, 맹지 등 주변보다 값이 싼 땅만 골라 사들인 뒤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 곧 땅값이 수배 이상 뛸 것처럼 시나리오를 꾸몄다. 이어 블로그 홍보 등을 통해 상담원들을 고용해 이러한 정보를 지속해 교육한 뒤 전화상담 등으로 판매하게 했다. 이후 거래가 성사되면 10% 수수료를 지급하고 우수 판매자는 해외여행을 보내는 등 다단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적 경쟁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땅을 판매할 때는 소액투자자까지 끌어들일 수 있도록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판매했는데, 필지당 공유 지분자를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천명까지 끌어들여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음에도 판매를 계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기획부동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2월부터 107개 의심 업체에 대한 내사를 벌이던 중 규모가 큰 12개 업체가 A씨 등 하나의 운영진에 의해 운영된 사실을 확인, 압수수색과 금융 수사 등을 거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필지 매입을 권유하면서 지번을 알려주지 않거나 토지 규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빼고 호재만 과장해 판매하려 하는 경우 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며 “사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입 전에는 현장을 방문해 현지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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