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 폭증할텐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오염원을 車→발전소 옮기는 결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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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6 10:48

한국산업연합포럼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 신중해야"
전기차 급증하면 전력 수요 늘어 발전소서 오염 물질 다량 발생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26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결정은 우리 여건을 살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산업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은 온실가스 발생을 단순히 자동차에서 발전소로 옮기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이날 KIAF와 자동차산업연합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 및 에너지 분야 전환 과제'를 주제로 연 제6회 산업발전포럼·제11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에서 "현재 운행 중인 2300만대 자동차가 모두 전기차로 전환되고, 이들 차량의 70%가 동시 충전한다면 전력 102GW(기가와트) 규모가 추가 소요될 전망"이라며 "이에 대응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102기에 해당하는 전력생산 설비가 구축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최근, 이르면 2035년부터 무공해차(전기차)만 신차 판매를 허용해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이는 우리가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다룰 문제"라며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설비, 충전인프라 확충, 전기차 부품업체 육성 등 사전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다.

KIAF에 따르면 노르웨이(2025년), 네덜란드(2030년) 등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서두르는 국가들은 자동차 생산국이 아니다. 일본은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을 2050년으로 제시했지만, 일본 차 업체의 경쟁력을 고려해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는 이후에도 허용할 방침이고,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州)정부만 2045년을 목표로 세웠다. 중국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했지만, 이는 환경보다 자국 내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분석된다.

정 회장은 "내연기관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술 혁신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차만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원료 조달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고려해 전기차, 수소차, 경유차, 바이오메탄차, 가솔린차 등 에너지원별 자동차 산업의 포트폴리오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게 KIAF의 주장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력수요가 대폭 증가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투자에 500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탄소중립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고, 적정 속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발전·산업·수송·건물 등 온실가스 감축 주체의 비용 분담과 탄소중립을 위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저탄소사회로 전환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전환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발전부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인원 감소, LNG 등의 핵심기술 국산화와 원전 등 기저발전 대체 시 비용 증가,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연료가격 조정과, 전과정 평가(LCA) 측면에서 환경 비용을 고려한 전기차 확산 정책 추진,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정유업계의 산업경쟁력 보전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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