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보험설계사 “수수료 깎더니 교차판매 접수도 막혀” - 매일노동뉴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금융감독원에 한화손해보험을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했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앞에서 노조 시무식에 참가한 뒤 금감원까지 행진하고 신고서를 접수했다.

“교차판매 계약 해촉 뒤 동의서 없이 일괄 등록”

지회는 한화생명 전속 보험설계사들이 사용자쪽의 수수료 삭감 등에 반발해 지난해 1월 만든 노조다. 이들은 한화생명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법인보험대리점(GA)형 자회사로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들의 교차판매 관련 계약도 일괄 변경됐다는 점이다. 교차판매는 전속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종의 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다. 생명보험사 전속 보험설계사가 손해보험을 1개 판매하는 식이다. 그러나 GA로 전환하면 이런 보험설계사 개인의 교차판매는 불가능하다. 대신 GA가 다른 업종 보험사와 계약해 여러 업종의 보험을 비교해 판매할 수 있다.

지회는 지난해 4월1일 물적분할 당시 교차판매 관련 계약을 일괄 해촉당하고 회사가 정한 보험사의 보험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코드 등록이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같은 서류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보험설계사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계약해지와 동의 과정에 활용했다는 얘기다. GA와 다른 업종 보험사 계약 과정에서 수수료도 일부 삭감당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을 비판했다. 상급단체인 사무금융노조는 지난해 10월26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불공정거래 행위와 보험업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회사, 지난해 7월부터 개인정보 사후동의 요구”
지난달 31일 서류 안 낸 설계사 등록코드 정지

한편 회사쪽은 지회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지난해 7월부터 보험설계사들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요구했다. 지회는 “동의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등록코드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경고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지난달 21일 손해보험 등록서류를 미제출한 보험설계사의 손해보험 판매모집을 정지하겠다는 시행문을 공고했다. 이후 같은달 31일 실제로 보험상품 청약 접수를 거부했다.

문제는 전산처리가 아니라 보험사를 통한 직접 청약접수는 가능하다는 대목이다. 지회쪽은 “한화손해보험을 제외한 다른 교차판매 대상 보험사는 수기 접수가 가능한데 유독 한화손해보험만은 고의로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고의의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금감원에 신고서를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쪽은 “불법·부정이라는 지회 주장은 접했으나 법적 검토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대화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지회 63스퀘어 앞 307일째 천막농성
이재진 위원장 “코로나 빌미 구조조정”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노조의 장기투쟁 사업장이다. 지난해 3월3일 63스퀘어 앞에 천막을 설치한 뒤 이날로 307일째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자본은 감염확산 방지를 빌미로 자동화와 구조조정을 정당화해 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우리 노조가 비정규센터와 우분투재단, 한화생명지회 투쟁 등을 통해 지난 한 해 맞서고 해결하려 했던 시대적 모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싸워 왔고 맞서야 할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자의 삶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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