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단기 신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집유 - 경남신문

• 기사입력 : 2021-06-19 23: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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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노후 전력차단기 수십대를 새 제품인양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산업용 전기자재 판매업자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곽 판사는 "재고품을 명판을 신품인 것처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재고품 성능이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그해 9월까지 제조된 지 수년이 지나 노후화된 ACB차단기(전력차단기) 54대를 명판을 교체하고 시험성적서를 재발행하는 수법으로 새 제품으로 속인 뒤 공장에 판매해 6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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