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사모펀드 자체점검,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가 주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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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2 16:27

금융당국이 앞으로 3년간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전체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해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체 전수점검을 하면서도, 금융당국이 사모운용사 230여개에 대해 현장검사 실시를 병행하는 등 ‘투트랙’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체 점검의 경우, 해당 사모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가 TF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체 전수점검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 주도로 이뤄지는데, 판매사가 여러개일 경우 제일 많이 판매한 곳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4~5군데에서 판매됐지만 가장 많이 판매한 NH농협이 TF 리딩회사가 되는 식이다.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 /금융위

손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이미 판매자가 많은 책임을 지는 구조인 것은 사실이지만, 더 많은 책임을 지우기 위한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3년이라는 현장검사 기간은 통상적인 소요 기간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각 운용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통상 검사를 나가면 2주 안에 끝난다"며 "이런 전제 하에 시간과 검사 대상 회사의 숫자인 233개를 감안해서 3년을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현장검사를 위해 금감원 내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하고, 금감원·예보·예탁원·증금 등 30명 내외의 인력을 파견해 2023년까지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운용사 52곳의 사모펀드에 대해서 금감원이 실시한 서면 조사 결과도 이번 점검에 반영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검사에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당시 서면보고한 것이 실제 상황과 맞는지, 이를 대조해보기 위한 베이스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자체점검의 한계도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옵티머스 사례처럼 의도적으로 위·변조가 이뤄진 사안은 자체점검으로 걸러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손 부위원장은 "의도적으로 속이려 들었다면 특이사항 발견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래서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 4자를 모두 동원한 것이다. 교차 점검을 한다는 취지가 어느 한 주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점검이 어려운 부분도 인정했다. 그는 "해외에 있는 것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시장 진입장벽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손 부위원장은 "국회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미 유사법안이 제출되고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금융위가 (제도 개선을) 강행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어 "우선 지금 급한 건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우선 조사를 진행한 뒤에 규제든, 제재든 고민하겠다.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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