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또 고개드는 ‘몰카 공포’… 위장형 카메라 판매 버젓이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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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30 06:00

최근 휴가철을 맞아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촬영 수법이 진화화면서 불법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휴가철 방문 손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몰카 탐지기’를 제공하는 숙박업소들도 늘고 있다.

◇ 휴가철 몰카 범죄 집중 발생… 탐지기 구비하는 숙박업소도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촬영 범죄의 약 37%는 휴가철인 7~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들은 "몰카 범죄는 휴가철에 집중 발생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에는 촬영 수법도 교묘해지고 장비도 소형화 돼 일반인이 몰카를 눈으로 직접 봐도 알아차리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자동차 스마트키처럼 생긴 몰카나 스마트폰 보조배터리처럼 생긴 몰카, 볼펜에 달린 몰카 등 휴대용 몰카 장비는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했다. 고정형 몰카 장비의 경우 TV 셋톱박스나 문 경첩,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등에 교묘하게 설치해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회사원 성모씨는 "몰카 걱정 때문에 높은 숙박비 지출을 감수하고 특급호텔을 예약했다"며 "해외 5성급 호텔에서도 몰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보고선 ‘몰카 안전지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일부 숙박업소들은 몰카 탐지기까지 구비해가며 고객 안심 시키기에 나선 상황이다. 부산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불안하다며 몰카 탐지기가 있는지 묻는 손님들이 있어 업소 내 몰카 탐지기를 비치했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불법 촬영에 쓰인 위장형 몰래 카메라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몰카 범죄, 매년 5000건… 위장형 카메라 판매 규제 안돼

몰카를 이용한 불법 촬영범죄는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이 가장 최근 집계한 2018년 불법 촬영범죄 건수는 총 5925건으로 7년전인 2011년(1535건)에 비해 약 4배 늘었다.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가 증가한 원인을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올초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를 보면 지난 20년간 몰카 범죄로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8.2%에 불과했다. 범인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났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이 몰카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억지력이 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손쉽게 몰카 장비를 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각종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한 원인으로 꼽힌다. 전자 상가 등을 방문하면 저렴하게는 10만원대 가격에도 몰카 장비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으로도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몰카 장비를 구할 수 있다.

경찰은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위장형 카메라’의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위장형 카메라 판매를 규제하는 법 조항은 아직 없다"면서 "위장형 카메라 판매를 단속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전파 적합성 인증이 안된 몰카 장비를 판매할 경우 전파법 위반을 이유로 간접 제재를 할 수 있지만, 몰카에 쓰이는 위장형 카메라 대부분은 전파 기능이 필요 없는 장치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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