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부담 완화 위해 입점업체에 단체협상권 부여해야" - 매일경제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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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입점업체의 판매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입점업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제2차 유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입점업체의 협상력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플랫폼과의 협상력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 유통거래 실태 조사 내용 재정비 ▲ 입점업체에 단체협상권 부여 ▲ 대규모 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동재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간의 경쟁에 따른 부담이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판매수수료에 전가되고 있다"며 "공정한 온라인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유경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향후 입법 대응 및 건의를 통해 입점업체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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