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판매 급성장, 제도적 논의 필요

입력 2021-01-02 08:00 수정 2021-01-02 08:00

-전기이륜차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노력

-친환경차 정의에 포함하는 일부개정법률안

-충전 방법과 전력 거래 필요성 높아져

전기이륜차가 새로운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제도적 지원은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등 15인은 31일 전기이륜차를 친환경차에 포함시켜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했다.

전기이륜차는 매연과 소음이 없어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이용이 많은 배달수요를 중심으로 빠르게 판매가 늘어난 상황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5년전 100대에도 못 미쳤던 전기이륜차는 지난해 1만2,000여대까지 증가했다.

이렇듯 전기이륜차는 빠르게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정식 충전소조차 전혀 없다 보니 이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만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은 충전소가 2,000개 가까이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의 경우 전기 이륜차와 관련해 정부가 배터리 교환방식이나 충전소를 설립하는 등 보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반면 국내 현행법은 전기이륜차에 대한 정의조차 돼있지 않다. 때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로드맵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의원등 15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하고 활성화시키고자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했다.

업계에서는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가진 다양한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하게 전기차 영역에서만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을 제시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와 함께 빠르게 발전하는 배터리 및 충전 기술 흐름에 맞게 정부의 활성화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전력 유통과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전동화 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내년도 경형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은 최대 150만원으로 올해 210만원보다 낮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안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1월21일 전기이륜차 보조금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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