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모펀드 비리 수사 주목한다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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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자산운용사와 라임 자산운용사의 환매중단 사태 및 이를 낳은 여러 사기적 행태에 관하여 세간이 시끄럽다.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이 낮아진 2015년부터 다수피해자 양산의 위험이 있었지만, 라임과 옵티머스 같은 대규모의 사기적 펀드운용은 충격적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불량기업들의 전환사채, 신규인수권부사채 등 이른바 메자닌 사채를 대량 매입했으나, 이들이 곧바로 부실화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채권의 보유 한도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파킹 거래를 일삼거나, 한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식의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조작해 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옵티머스사는 수탁기관과 사무관리기관, 판매사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탁기관인 하나은행에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를 사들이도록 하는 한편, 사무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사모사채가 아닌 부산광역시매출채권 등이 편입된 것으로 이름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고, 그 다음 판매사인 증권사들에게 자신들의 사모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였다. 옵티머스 운영자들은 고객들의 투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 대신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상장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 왔고 펀드 돌려막기에도 이용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증권 계좌로 수백억 원을 직접 횡령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금융독해력이 낮은 일반인들은 사모펀드의 운영방법을 원래 잘 모른다. 애초에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장치로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데,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서는 왜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어느 부분에서 감독당국의 비리나 나태가 작용했는지를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이들의 범죄를 파헤치고, 나아가서 과연 정부 관계자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세간의 소문이 헛소문일 뿐인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검찰의 몫이고, 그것도 금융·증권 범죄에 전문화된 검찰 내의 금융조사팀이 맡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애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출범했던 검찰의 금융조세조사부는 2015년에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된 후에도 금융·증권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고,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역시 수년 간 여러 성과를 거두면서 명성을 쌓아 왔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는 등 검찰의 금융·증권 사건에서의 수사력은 약화되어 있는 듯하다. 세간에는 이것이 정권의 비리연루에 대한 조사를 막으려는 조치였다는 풍문까지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개혁의 명분 하에서, 현 정부는 검찰의 권한을 여러 모로 줄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에 대하여, 과연 한국 검찰이 실력을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주목된다. 현재의 어려운 검찰 상황에서도, 사모펀드 사태의 핵심을 파헤치고, 정치권력의 관여가 있는지를 명백히 밝혀내는 수사를 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수 있다. 반대로 사모펀드 수사의 지지부진으로 검찰개혁이 만약 검찰의 힘빼기에 불과한 것이 드러난다면, 그런 검찰개혁은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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